전기차 보조금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법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제도는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 판매자나 브로커, 심지어 구매자 일부가 의도적으로 허위 신청, 이중 수령, 차량 전매 등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24~2025년 사이에는 실제로 보조금 이중 수령 후 차량을 되팔거나, 실거주 요건을 속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일부는 보조금 환수 조치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을 전산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반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전형적인 사기 유형은 이렇게 진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보조금 사기 유형은 ‘허위 계약을 통한 보조금 착복’이다.
일부 불법 브로커들은 전기차를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유혹하며,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리스처럼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 명의는 구매자 앞으로 등록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바로 되팔려버리는 구조다.
문제는 이후 보조금 환수나 법적 책임이 차량 명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사례는 실거주 요건을 속여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다.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지방으로 옮긴 뒤 보조금을 신청하고 차량을 수도권에서 운행하거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족 주소지를 이용하는 형태다. 이런 경우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통과되더라도, 사후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행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서와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관련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자 본인이 신청하는 구조이며, 차량 가격과 보조금 지급 내역, 등록 일정, 실거주 기준 등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특히 딜러가 “보조금은 알아서 처리된다”거나 “계약서 없이 차량만 먼저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보조금 누리집을 통해 공식 등록된 보조금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일, 출고일, 등록일의 순서를 꼼꼼히 체크해야 추후 환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의심이 드는 경우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나 차량 제조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곧 최고의 예방법이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은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깎아주는 금액이 아닌, 국가에서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점이다.
즉, 구매자가 그만큼의 책임도 진다는 의미이므로, 모든 계약은 본인 명의로, 본인 판단 아래 이뤄져야 한다.
또한 보조금 관련 피해는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식 자료를 통해 보조금 신청 요건, 수령 절차, 사후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엔 반드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보조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동시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금이다.
올바른 이해와 신중한 판단만이 사기 피해를 막고, 전기차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